울산 접경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가 건립되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원전 가동이나 운반 중 사고 범주를 넘어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감안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원전해체시 사고 가능성도 고려해야

오는 2026년께 원자력 산업 전(全) 주기 기술을 완성하는 거점시설인 원전해체연구소가 울산과 부산 접경지역에 들어선다. 연구소는 영구 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해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험장과 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전해체기술이 적립된 체계가 없어 해체 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주요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원전 인근 합동 전진지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청색 비상 이상의 상황 때 초동 대응기관은 즉시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중단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합동 전진지휘소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새울본부와 직선거리로 1.3㎞ 지점에 위치한 에너지융합산단 내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01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합동전진지휘소 설치가 권고사항이었으나, 사고 이후 의무화 돼 지휘소를 원전 부지 내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울산에만 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차원 사업으로 울산뿐 아니라 전국 원전지역에까지 확장 의도가 읽힌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할 때 구축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우선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고 하지만 향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에 전진지휘소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주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원전해체 계획이 수립됐다며 원전해체 위험성과 전진지휘소 구축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체시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방사선관리구역 내부에서 진행된다”며 “또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폐기물도 실시간 감시가 진행돼 해체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광로 3-8호선 개설 안전이 우선돼야

원전 사고를 대비한 인프라도 지속 확충돼야 한다. 특히 원전지역 인근에 피난 대피로 성격의 도로 개설은 경제성 논리로 잣대를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원전 사고 발생 시를 감안할 시뮬레이션과 함께 광로 3-8호선(서생~온양)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계획도로는 온양 IC에서 발리를 잇는 동시에 최대 밀집 지역인 새울원자력본부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원전 사고 대피로로 연결되는 도로다.

당시 해당 도로인 7.5㎞ 구간에 왕복 4차선으로 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16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용역에서 나온 2가지 방안 모두 경제성이 1에 못미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원전 관련 인프라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원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게 대피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원전 사고 시 대피로인 전남 영광 법성~홍농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법성~홍농 국지도 사업은 지난 2012년 제3차 국토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2015년 착공했다.

시와 군 관계자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원전안전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주민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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