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탓인데 두 차례 이상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연구원과 울산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 관광 활성화 연구 기본 과제 수행 및 타 지자체 선진 사례 조사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관건은 추경을 통한 용역 예산 확보였다. 시는 용역 예상 비용으로 1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그러나 10일 발표된 시의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생물권 보전지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해당 부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예산 편성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효과 부분에서 어필이 잘 안됐던 게 예산 확보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더 연구하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해 내년에 재도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두 번 이상 예산 확보에 실패했고 앞으로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신안, 완도 등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생태계다.
울산은 지난해 환경·생태적 가치와 토지 보전 가치를 의미하는 국토환경성 평가에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94%가 1등급 지역으로 조사됐다. 강원도(61.11%)와 대구(5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1등급 비율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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