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 직후 김두겸 울산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조속 건립,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의 지역 현안이 ‘실타래’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만 일부 수용 가능성이 있을 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는 여전히 안갯속 형국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 된 울산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산업문화시설을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도시다. 정부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으로 도약을 꿈꾸는 울산시민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8일 윤 대통령과 17개 시도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3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종전보다 ‘진일보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해 그린벨트 최소 폭인 5㎞ 규정을 완화해 적용(연담화 규정 완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현 30만㎡ 이하→100만㎡ 미만)는 사전 협의라는 단서조항에 묶여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문재인 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산업기술박물관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울산시는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고육지책으로 사업비를 당초 1조원에서 1386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사업추진 열망이 앞선 나머지 사업비를 너무 줄여 ‘꼬마 박물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울산고속도로(언양~무거)의 일반도로 전환(무료화)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1969년 유료 도로로 개통된 이후 50년을 훌쩍 넘겨 이미 건설비와 유지비를 충분히 회수했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통행료를 물리고 있다.
최근 울산의료원,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대선공약이 좌초돼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때문에 울산은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이들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졌다. 무엇보다 도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린벨트 해제는 가용 산업용지 부족으로 고민하는 울산이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발전이 있다. 정부는 울산 발전과 직결되는 현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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