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위원장 박대출)와 국회교육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그간 방치해 온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사의 수업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교권 보호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을 담아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 회의 모두 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교육부가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확실히 교육부 잘못”이라고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회의 후 질의응답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수십년간 지적됐지만 해결 못 한 문제였다.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문제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고, 이 부분을 교육부가 적극 대처하는데 무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입시의 핵심 문제에 대해 이번에 직접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걸 직원들에게 강조했고, 관성적으로 미진하게 대처해왔던 부분에 대해 교육부부터 철저히 반성하겠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내에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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