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으로 연금을 받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특정 연금 수령 시점이나 수령액을 조절할 수 없는 등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국가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받으므로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혜택이 변경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이유는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55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많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유추한다. 즉 20~30대 청년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더 내고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을 연금이 약 7944만원 더 적다. 반면 평생 내야 하는 총 보험료액은 약 1255만원 더 많다. 국민연금 고갈 관련 보도에 청년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기금고갈이 발생할 때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은 이념적 측면보다 물질적 측면에 더 관련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사회보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사회구성원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덜 지지하거나, 사회보장제도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소진돼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예측하며,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고갈 예측 시점의 30년 전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적자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연령을 높여 풀어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1980~1990년대부터 적자 대책을 진행해왔고, 한국보다 2배가량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기구는 50여년 뒤 GDP의 9%가 국민연금 지출에 쓰일 거란 전망에 대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부연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적게 내고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연금제도는 없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입장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향후 보험료를 매년 일정 비율로 조정하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 자체가 길게 유지되도록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금제도는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세대가 누려야 하는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박주영 울산양로원원장 사회복지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