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장관은 3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위해 울산시청을 방문한 뒤 본사를 찾아 울산의 도로·교통과 국토 개발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울산의 박동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혈액이 순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울산은 저탄소, 디지털, 문화 융합 등과 연계된 미래 산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을 떠나는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떠나지 않고 모여들 수 있는 울산으로 만들겠다는 울산시의 목표와 정부의 방침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울산을 국토부 정책의 테스트베드이자 성공 특구로 만들겠다”며 “울산은 이미 구축한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며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울산의 미래를 낙관했다.
원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도심과 외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단절된 구조인 만큼 해제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느냐가 문제라고 전제한 뒤 “땅이 없어서 울산이 기업을 유치하지 못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고민하겠다”고 지원 의사를 명확히 나타냈다.
지난해 3월 탈락한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제외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당시 대부분 기존 국가산단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와 관련한 사전 입주 신청에 대한 엄격한 검증 등을 통해 민간위원들이 선정했다”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해제를 도와주는 것이 골자로, 예산이나 투자 유치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은 기존 산단이 있고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라며 “기업들의 입주 의사나 지자체의 역량이 강한 만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울산시의 전국 최대 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면 산단이 없는 지역에 하나가 생기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비난보다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면서 특화단지 지정까지 더해지면 부지 부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로·철도 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원 장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광역철도는 압축과 연결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광역 연계 철도망이 이미 갖춰진 만큼 부울경이 다음 대상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던졌다.
원 장관은 “어디로 가든 최대한 교통망을 구성해야 수도권에 맞먹는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해 제대로 된 교통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도시 내부 교통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원 장관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은 울산시와 국토부가 ‘이인삼각’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언양~다운·청량~다운 우회도로 개설은 국토부의 상위 계획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문수로 우회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선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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