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테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오는 9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울산만 하더라도 막심하다. 인구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일자리는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있다. 여기다 첨단산업은 모두 수도권으로 배치돼 울산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데 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약 50%, 1000대 기업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은 거의 실패했다.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97곳이 소멸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온지는 벌써 오래 됐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울산광역시도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 통합 법률의 시행에 따라 향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한번 수도권 편향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어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가 진정으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챙기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중앙부처가 수립하지 말고, 지방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방시대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날 우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시민들도 이번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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