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역 원전산업 육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원전산업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조례 제·개정, 정책제시 등의 특위 활동을 한다고 한다. 새로 구성된 시의회 원전특위가 13년째 지지부진한 울산의 원전산업 육성에 새로운 물꼬를 틔워 신성장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한다.
울산시의회는 13일 원전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원전산업 육성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앞으로 안전한 원전산업의 육성·관리에 필요한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 유치,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등 원전 관련 SOC 확충과 산업현장 인력 양성, 원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전 보다 특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게 특징이다.
울산시의 원전산업 육성계획은 지난 2010년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1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울산시는 당시 2028년까지 총 9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원전 메카’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원전산업 멀티컴플렉스 구축 등 대부분 사업이 무산 또는 좌초됐다.
울산의 원전산업이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인근 부산과의 원전 산업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부산은 울산과 경쟁하던 중소형 원자로(SMART)를 비롯해 원자력연구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원전 관련 국책 사업을 거의 싹쓸이했다. 덕택에 부산 기장은 국내 최대의 원자력 산업 메카로 부상했다.
반면 울산이 거둔 성과는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와 부산시와 반반씩 나눠 가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가 전부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아예 구축하지도 못했다. 원전산업 추진시 기대된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11조6937억원, 취업유발 8만2476명) 전망도 결과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원전산업은 비단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더라도 울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산업이다. 분산에너지인 SMR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990조~620조원 규모, 원전해체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8.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시성 계획만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싹을 틔우지 못한다. 절박감을 갖고 원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시의회 특위가 원전산업을 일으키는 첨병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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