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 년 전만 해도 울산지역 변두리에는 비닐하우스와 판잣집이 즐비했다. 겨울에는 이 곳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던 중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판잣집들이 철거되고 주민들은 어디론가 떠나갔다. 그런데 최근 다시 주거취약계층의 판잣집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전국에서 제일 잘 살았던 산업수도 울산에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증거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3만1996명으로 전년보다 896명(2.9%) 늘었다. 그 동안 점점 줄어들다가 4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판잣집, 비닐하우스, 기숙사, 오피스텔, 여관 등이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한다.
이른바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대체로 비참하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기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명으로 전년(178만8000명)보다 4만1000명(2.3%) 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실태파악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하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주택’ 밖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 양상이나 전세사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공산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뜻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에 달했다.
주거빈곤은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다. 그 동안 어떤 곡절을 겪었든 최소한의 주거권은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주택 공급 및 주택 개량자금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거 안정도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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