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울산전기차 공장 건설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울산시의 적극 행정이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하반기 민선8기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인 성과로 분석된다.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에서 기업인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침체된 울산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울산의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등 6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 발표했다. 울산시의 사례는 지방자지단체의 규제개선 적극 행정이 기업투자와 지역경제에 어떻게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다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다.
시는 현대차의 전기차공장 신설 관련 행정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2022년 12월)했다. 또 신공장 건설 총괄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통합컨설팅 실시 및 전담공무원 파견 등 공사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를 신속히 지원했다. 아울러 건축설계, 부지조성 공사, 각종 영향평가를 동시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공장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했다.
허가권자인 울산시의 이같은 도움이 없었다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준비 기간(2~3년), 기존 공장 시설물 철거 등 복잡한 문제로 2025년 전기차공장 가동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덕분에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신공장을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공장이 조기 가동되면 지역총생산액이 20조원 늘어나는 등 3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울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울산은 대외 의존성이 높은 3대 주력산업의 한 축이 삐걱거리면 지역 전체 경제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산업도시다. 이미 울산경제의 양대 기둥격인 온산국가산단은 가동률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떨어져 휘청거리고 있다. 산단 입주기업들은 IMF보다 더한 강도의 위기관리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지자체의 적극 행정은 기업의 조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울산시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울산경제가 조속히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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