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이 우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감리 공사현장 가운데 울산 3곳에서도 감리 인원이 미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공사현장에 올초 지정된 울산 선바위 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현장 104곳 가운데 81.7%에 달하는 85곳이 법정 인력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울산에서도 3곳이 포함됐다.
공사 감독자 선임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이 공사 품질 점검·현장 안전 등을 책임지는 인력 충족에 대한 의무다.
LH 자체 감독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14개 현장에서는 모두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은 다운2공공주택지구 1·2공구, 미포 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등 3곳이 감독 인원 미충족 현장으로 확인됐다.
다운2공공주택지구 1공구의 감독자 배치기준은 5.5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공사감독자는 2.57명으로 46.7% 수준이다. 2공구는 5.2명의 공사감독자가 배치됐어야 했지만 2.57명(49.4%)만 파견됐다. 울산미포국가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조성공사도 기준 공사감독자는 6.2명, 실제 공사감독자는 4.02명(64.8%)에 불과했다.
이들 현장에서는 부실시공,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사 감독자 부족에 따른 안전 사고 우려는 지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중 7곳에서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도 감리 인원이 부족했다.
아울러 전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불거졌다. 대상지에는 올초 지정된 울산 선바위 지구(183만4000㎡·55만평)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바위 지구에 부실 공사가 적발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LH 등 전관이 소속된 부실 공사 책임있는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나 전면 중단을 두고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주청의 일감을 따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업계 퇴직자를 영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지 설계 분야 담당 업체는 전국에 약 20~25곳 뿐이다.
LH 측은 감독자 미충족에 대해 2019년 7월1일 공사감독자 의무화가 된 탓에 관련법 개정 이전 현장에서는 일부 미충족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개정 이전 발주 현장에 대해 외부감리 전환,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 등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다운2지구는 현재 1·2공구 통합감리 사업장으로 묶이면서 5.5명 기준 6명이 배치됐다. 미포국가산단 효문공단도 외부감리 전환 등을 통해 공사 감독자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다.
LH 관계자는 “지난 1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지시에 따라 현재 선정 후 과정은 중단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돼온만큼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법정 인력을 모두 충족해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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