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은 환경부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Ⅰ(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966~2018년의 하천 흐름 양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물 수급을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도움을 받아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국내 물 수급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물 부족량이 증가한 지역은 160개 지역 중 99개(61.8%)로 나타났는데 울산도 포함됐다.
울산의 물 부족량은 당초 연간 301만㎥으로 추산됐으나 감사원의 재산정에서 오는 2042년께 398만㎥이 부족해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국내 물 부족량은 기존 전망치 대비 2.4배나 많았다.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상 물 부족 예측치는 과거 최대 가뭄 기준 연간 2.56억㎥이었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 부족량은 연간 5.80억㎥에서 최대 6.26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시는 미래에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전망됐음에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나눔지하수사업에서도 제외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11월 전국 가뭄 우려 및 취약지역 62개 시·군을 선정해 ‘가뭄 대비 나눔지하수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미래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52개 시·군에 ‘가뭄 대비 나눔지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울산을 포함한 9개 특·광역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와 상수원 보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지에서 일괄 제외됐다.
감사원은 “울산시 농업용수의 경우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상 물수급 전망에 따르더라도 부족량이 발생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수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부족량이 약 1.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미래에 물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과거 가뭄 피해 이력과 지역별 공공관정의 밀도 및 관리 취약성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 특·광역시에서도 나눔지하수사업을 통해 추가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