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이자 울산의 숙원 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하 국립산박)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놓고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미루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와 산업부 모두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지만 ‘규모 확대’ ‘사업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마저도 힘겨운 현실로, 순탄치 않은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국립산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뒤 지난 7월 산업부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신청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뒤 거의 7개월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 협의에 들어간 것은 1386억원으로 산정된 사업 규모 때문이다.
국립산박의 건축공사비는 682억원, 전시공사비 207억원 등으로 공사비가 1010억원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용역비·유물구입비·토지보상비·예비비 등을 더해 총 138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시는 1386억원으로는 제대로된 국립산박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개관한 시립 울산박물관의 건립비가 504억원이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립이나 다름없는 규모로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규모를 확대해 국립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산업기술박물관을 조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시는 국립산박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인 만큼 산업부가 주도해 규모 확대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사업 규모를 도출했는데,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가 주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어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만큼 지역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뜻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17년과 2019년 등 이미 두 차례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립산박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니 이제는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산업부는 국립산박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시에서 협의안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산업부이고, 사업의 주관 기관도 엄연히 산업부인 만큼 산업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규모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대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만큼 주관 기관인 산업부가 지역의 입장을 담아 재용역을 하든 보완 용역을 하든 규모를 키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