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30.3조원이라고 한다. 4월 추경 시점을 기준으로 올해 울산시 예산이 약 5조원 남짓 수준인데 거의 6배 가까운 돈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꽤 많은 예산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 사업을 그저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직접 돈을 주고 허드렛일이나 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일거리와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여러 형태로 일자리 사업이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OECD에서는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rograms)을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rograms)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s)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OECD의 기준을 적용해 소극적인 정책으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지원고용·재활’ 등 총 7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은 이들이 일자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 관리했던 일자리 사업의 개수는 224개에 이른다. 정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수 있으며, 참여한 무료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동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게 된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만연한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예전에는 실업자의 생계 지원으로 충분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훈련과 각종 인센티브가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일자리 사업은 한편으로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은 때로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지난 동구의 조선업 고용위기 지정과 함께 상당히 많은 직접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한 탓에 지역의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되려 구인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기업에서 힘들게 일하기보다 정부가 제공하는 손쉬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도한 정책적 대응이 갖는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자리사업(특히, 직접 일자리)은 대단히 중요하다. 경기침체기에 자칫 적절한 일자리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더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의 뉴딜정책을 일자리 사업(혹은 노동시장정책)의 본격적인 출발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자리 사업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면서 경기침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유용한 정책적 대응책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정부의 일자리와 민간의 일자리 간 쟁합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평시에는 과도한 일자리 사업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문상식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연구평가팀장 고용안정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