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동면 일대에 미니신도시로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의 준공이 ‘연장에 연장, 또 연장’으로 일관하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만7000여명이 입주하는 사송신도시는 2021년 11월부터 입주가 이뤄져 현재 전체 1만5000가구 중 6500가구(43.3%)가 입주했다. 하지만 준공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송신도시의 전체 사업 준공은 당초 2020년 6월이었다. 하지만 공사 부진 등 여파로 올해 말로 3년 이상 늦춰졌다. 준공 연장에 따른 입주민 반발이 야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단계(123만9818㎡) 지난해 말, 2단계(149만3000㎡) 올해 말로 전체 사업지를 두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준공키로 했다.
하지만 LH는 사송신도시 2단계를 또다시 2·3단계로 나눠고 사업준공도 내년 상반기와 2026년으로 각각 연기했다. 다만, 1단계 부지는 수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준공했다. 2017년 12월 공사에 들어간 지 7년여 만이다. LH는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사업준공 연기 등이 수용되면 이 내용을 담은 제9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해 늦어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LH 측의 제9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 사송신도시 2단계 사업준공은 최대 6개월가량 늦어진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체 사업준공은 2026년으로 늦춰진다. 사송신도시 전체 사업준공은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 2023년 말, 2026년 중으로 세 차례나 연기되는 등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다.
LH는 사송신도시 2단계 사업준공이 계획보다 최대 6개월가량 늦어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을 중시하고 불편 최소화를 위해 2단계 내 공공시설 대부분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2단계 사업준공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크다는 점이다. 사업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되고 병원과 학원, 상가 등 편의시설 설치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위반과 과속차량 단속과 같은 행정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2단계 준공 연장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송신도시 2단계에는 내년 1월 더샵데시앙 3차 533가구를 비롯해 모두 4000가구 연차적으로 입주한다.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건물 등기는 되지만 토지 등기는 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에 제한받는 등 입주민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입주민 통합 단체인 양산 사송신도시 발전추진협의회는 사송신도시 전체 사업 준공이 당초 2020년 6월에서 올해 말로 3년 이상 늦춰지고, 최근 또다시 2단계 구간의 준공이 내년 6월께로 더 늦춰지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H는 이들의 이유있는 불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주민들의 불만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해야 할 것이다.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입주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