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로 남북 분단과 민족상잔의 비극을 남긴 채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북한은 김신조 특수부대 서울침투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아웅산 및 KAL기 폭파 테러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한편, 지난 8월30일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 9월2일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수십년간의 전쟁 위협과 군사적 긴장 상태는 물론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2023년 우리의 국가안보 의식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국가안보 의식이란 국가의 생존과 국가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협하는 외세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 번영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는 국민들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 의식이 높은 국가일수록 외세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들 또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5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활된 뒤 오랜 내전끝에 1974년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 통일됐다. 베트남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교훈 중 하나는 국가안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대한민국)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기에 우리 정부도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우리에게 북한은 적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고 양자를 절충하고 조화시키야 한다. 현대의 국가안보 개념은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군사적 위해 요소에 비군사적 요소를 추가·변화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140건에 이른다. 울산은 지역 특성상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OIL 등 국가기간산업이 주를 이루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즐비한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지역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다른 나라에 유출하는 산업기술유출사범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은 평상시에도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인물을 발견할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안보주체와 위협대상의 변화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 번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적대국의 위협과 내부의 안보를 위해 적대세력들이 감히 덤빌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국가안보 의식을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임정윤 울산북부경찰서 안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