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광주, 인천 같은 대도시에 비춰 볼 때 대형사건사고 발생률이 낮고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는 물론 고액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또한 발생률이 높지 않아 솔직히 울산경찰이 범인을 검거해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지난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2023년도에는 많은 이변이 일어났다. 울산경찰이 모두 합심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등 민생치안에 매진한 결과 울산경찰청이 생긴 이래 역대 최고의 범인검거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거다. 울산경찰은 2022~2023년 7월까지 총 354명의 전세사기 피의자를 검거해서 그 중 50여명을 구속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전세사기란 임대료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허위 계약서, 허위보증보험, 깡통전세, 권리관계 허위고지 등의 수법으로 임대료를 편취하는 범죄이고 피해 대상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30대 이하 54% 이상)이나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겨우 발뻗고 누울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게 된 영세민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말 파렴치한 범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울산경찰은 전국 경찰청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세사기 범행을 초토화시키는 실적을 올린 것이다. 아마 이번 검거작전으로 울산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씨가 마를 정도로 대부분의 범행가담자가 다 검거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두 번째 건설현장 폭력, 비리 사범검거다. 울산경찰은 200일간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비리 범죄와 관련해서 총78명을 검거한 후 8명을 구속시키는 실적을 거뒀다. 건설현장 비리란 각종 공사와 관련된 집단이나 단체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협박해 전임비나 월례비를 요구하고 또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요하는 범죄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어떤 공사든 원래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집단이나 단체 등이 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장비사용, 인부채용 등을 요구하면 건설회사는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울산경찰이 건설현장 비리사범 검거에서도 전국경찰청에서 수위를 달리는 멋진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세번째는 마약사범 검거다. 울산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1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2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그 중 62명을 구속했다. 누구나 조금이라도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 마약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또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22년도 같은 기간에 79명이 검거되고 11명을 구속 된 것과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마약사범이 62%까지 경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민사회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마약범죄를 울산경찰이 나서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자부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 같다.
네번째는 범죄수익금 환수율 전국 1위를 거론하고 싶다. 우리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범죄수익 전담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고, 울산경찰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결국 올해 범죄수익금 환수율 전국 1위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양한 것이다.
울산경찰은 2023년도에 창설 이례 최고로 많은 경찰관이 특진을 하는 영예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지켜 본 많은 후배 경찰관들이 민생치안 확립에 앞장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시점에 울산시민 모두가 우리 울산경찰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더 살기좋고 정다운 울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현석 울산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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