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령인구 절벽시대, 울산도 통폐합·재배치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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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령인구 절벽시대, 울산도 통폐합·재배치 논의 시작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9.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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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사회 소멸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통폐합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다. 울산의 경우 농어촌 지역도 아닌 도심지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지역 사회가 흔들릴 만큼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도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20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두 학교간의 통폐합과 관련한 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권고기준’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는데, 이 두 학교 중의 한 학교는 학생이 208명이어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되면 학교 통폐합, 신설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 통합 운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 학령인구감소가 시작되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변하면서 주민들이 당황스러워한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지자체는 서로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하면 학교만 남고 주민들은 떠나버리는 도심 속의 오지가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명에서 2050년 481만명으로 39.1%(308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만 학령인구가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40.1%(3만명) 증가할 뿐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울산(-53.7%), 전북(-51.6%), 전남(-50.8%), 경남(-50.3%), 대구(-50.1%) 등 5곳은 학령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울산의 유·초·중등 학생 수는 지난 4월 기준 14만260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여명 감소했다. 이같은 속도라면 울산의 학령인구 절벽은 벌써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신도시 학생 쏠림 현상, 선호·비선호 학교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 등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다. 이번 울산의 A,B학교간 통폐합 과정이 지역 초등학교 통폐합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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