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가진 경상일보를 비롯한 전국 50여개 지역언론 대통령실·국회출입 중견언론인 연구단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못박았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 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원장은 또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강 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지방지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감사원 설립방안도 검토할 만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밖에 인구소멸·지방소멸 대책과 관련해선 “국가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할 정도”라면서 “귀농·귀촌 정책,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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