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에 대비해 울산시에 내려 준 수억원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정부의 예산을 적시적소에 활용해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억여원이다. 이 예산은 그해 집행하지 못해 올해로 명시이월된 상태다. 이로인해 울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0%다.

인천, 대전이 100%, 부산 98.88% 등 평균 집행률 93.67%를 보인 것과 비교된다.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절차 때문에 실제 기금 배분이 2022년 9월에서야 이뤄지면서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그리고 이 자치단체들을 관할하는 광역단체 등 122곳에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이 협소해 올해 12억여원의 기금을 더해 울산시장애인복지관에 ‘울산시발달장애인거점센터’를 증축하고 있다. 내년 3월 착공해 10월께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 건립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설계 등의 사전절차로 집행률이 낮은 상태지만, 설계가 완료되면 모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유준 울산시의원은 “울산 동구가 실제로 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등 소멸 위기 지역이지만, 정식으로 등록이 안 돼 지원이 어렵다”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라면, 동구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과 경주 등 21곳의 자자체에서 지난해 기금 실 집행률이 0%대에 그치는 등 122개(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자체에서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돼 투입될 예정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기금 집행이 저조하면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기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초지자체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