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 경남 3개 광역지자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안(2023~2027년)이 나왔다. 요점은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경제성장률 3% 도약, 시도민 삶의 질 만족도 7.5점 달성 등이다. 부울경은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첫 중기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발전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 동남권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 부산, 경남 3개 광역지자체는 발전계획에 따르는 세부실천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고 보완해야 할 점은 더욱 세밀하게 보충해 첫 단추부터 잘 끼워맞추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대부분 형식만 갖추는 요식 행위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초광역권발전계획은 그 동안의 관례를 깨는 획기적인 계기가 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 초광역권발전계획은 12개 핵심과제, 69개 실천과제를 담은 것으로 총사업비는 41조원이다. 핵심 내용은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혁신 기반 마련, 생활권 확장 및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기반시설 구축,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시·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울산과 부산과 경남은 그 동안 특별연합(메가시티)이 무산된 뒤 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적이 있다. 그러던 중 부울경은 지난 7월12일 부산에서 제1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갖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출범시켰다. 어떤 면에서 지난 7월 초광역경제동맹 출범은 더욱 멀리 뛰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실현하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 3개 도시간의 내부 협력문제 뿐만 아니라 부울경과 정부간의 이견, 국가예산 부족, 수도권의 노골적인 지방차별 등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울산은 인구가 가장 적어 부산·경남 보다 더욱 분발해야 한다. 특히 경제성장률 3% 도약, 삶의 질 만족도 7.5점 등은 울산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목표이기에 울산시는 도전정신을 갖고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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