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0명) 등도 매우 적었다.
더구나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크다. 2021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3058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459명, 대구·경북 351명, 대전·충남 332명, 강원 267명, 광주·전남 250명, 전북 235명, 인천·경기 209명, 충북 89명, 제주 40명 순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 0.87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의 1.5배에 달한다. 경기(0.09명), 경북(0.19명), 경남(0.23명) 등은 서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대 정원이 적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울산대 의대 정원은 40명이며, 부산대 125명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대 정원은 총 459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의 15%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3억원, 4억원 등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쉽게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의사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 남아 일할 확률은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할 확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에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 광역시·도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각각 60%, 40%가량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하는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서 지방 국립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한국대한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도 의대 지역인재 정원은 1030명이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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