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빈일자리는 22만1000개로 작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지만, 빈일자리율(빈일자리 수를 전체 근로자 수와 빈 일자리 수의 합으로 나눈 것)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충북(1.7%), 경기(1.5%), 인천·충남·전북(1.4%), 광주(1.3%) 등은 전국 평균(1.2%)보다 높은 빈일자리율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빈일자리가 발생하는 원인도 달랐다.
국제행사를 유치한 부산·전남은 숙박음식업 분야 빈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났고, 경남·울산은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했다. 뿌리산업이 집중된 경기는 열악한 근로환경, 전남·경북·전북·강원 등은 전국 평균(18.6%)보다 높은 고령화율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렇듯 지역마다 다른 빈일자리 원인과 인구·산업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10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더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지역인력 유입 △근로환경 개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울산은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인력난이 완화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조선업 협력업체 신규 취업자에 빈 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 및 재직자 대상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또 울산·미포국가산단을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로 폭 확대,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등 산단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D프린팅 등 자동차·조선업 관련 소규모 뿌리기업 육성을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와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송, 취업지원금 지원 등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 지역소멸기금, 산업부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재개발 등 지역 중소기업에 근로환경·조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또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한다. 원청이 출연해 하청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비자’(F-2-R) 쿼터는 현행 15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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