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각종 기구 확대는 물론 파견교사 양산, 전문직 증원과 선심성 예산 편성 정책 기조를 펼쳐왔다”며 “앞으로 이런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파견교사는 지난 2021년 37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64명, 올해는 57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시교육청의 기구 확대와 교육감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된 정책으로 학교 현장은 황폐화되고 예산도 낭비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울산교총은 “파견교사 1인당 평균 임금을 7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57명을 적용하면 39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학기 중에 파견교사를 선발하므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교총은 “교원은 감축하는 반면 전문직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23년도 시교육청 초·중등 교원은 140명 줄었다”면서 “반면 시교육청 전문직 정원은 지난 2021년 209명, 2022년 218명, 2023년 22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2600억 감소로 학교 교육활동 예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학생 교육활동 예산은 보호해야 한다. 학생 인성활동, 전인교육 중심 예산 등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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