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3곳의 공공기관이 개편안을 통해 관리기관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10년만에 이뤄진 개편이다.
기존에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 규모·비율뿐만 아니라 총자산수익률·차입금의존도·매출액영업이익률 등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채가 적더라도 영업적자가 심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고, 반대로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어도 부채 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과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유형별로 지정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또 도시개발공사처럼 사업진행시기에 따라 재무상태 변동이 큰 기관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1년치 결산실적만 보지 않고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울산에서는 울산도시공사(지방공사), 울산관광재단·울산일자리재단(출연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내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단계도 1·2차로 나눈다. 1차로 부채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재무리크스 관리 필요성이 큰 곳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2차 지정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 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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