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청소년 사업들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 대부분은 국비에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한 사업이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울산을 비롯한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상이라며 예산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의 2024년 청소년 사업 예산을 전수분석한 결과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2000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3000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000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000여만원 등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 6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약속 2호’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그는 이 약속에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370여개 청소년시설과 학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그는 많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청소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였다.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은 여성가족부 예산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청소년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난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울산은 ‘117 학교폭력예방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등 8개 사업 4억1200만원이 삭감됐다. 이들 사업은 그 동안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입증된 사업이어서 타격이 더욱 크다. 예를들어 학교 밖 청소년이 폭력 상담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은 ‘117’이 유일하다. 자퇴·유예 등으로 학교를 나간 청소년은 법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라서 학교나 교육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은 청소년활동 기반 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가 국비 없이는 청소년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만큼 울산시는 국회에 반드시 예산 부활을 건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