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 울산대계의 재원 국비 확보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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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래 울산대계의 재원 국비 확보에 사활 걸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10.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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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및 증액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민선 8기 김두겸호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향한 대장정이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산업도시 울산의 교통·안전 등 인프라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핵심 사업비를 정기국회 회기기간 중 중앙부처와 절충을 통해 최대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게 울산시와 정치권의 전략이다.

울산시는 30일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국비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의 핵심 미션은 지역의 핵심 사업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에 누락된 사업과 소액 사업비만 반영된 사업 등 23건(101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사업별로 ‘역할분담’해 책임을 완수키로 했다. 상임위별와 예결위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확보한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2조5268억원 규모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안보다 13.5%(3014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는게 울산시의 평가다. 하지만, 광역시 울산의 도시기반 구축과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소액만 반영된게 많아 다소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기반시설 구축(이차전지 특화단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기반(플랫폼) 구축, 조선해운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사업 등은 국비 확보액이 전무하다. 국비 없이는 내년 사업은 ‘올 스톱’이다.

국비는 울산시 살림살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 재원이다. 특히 미래형 사업은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울산 지역 사회는 역대 최강의 진용을 구축한 ‘여의도 울산 라인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와 여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친윤계 핵심, 국회문체육관광위원장 등의 국회의원 면면은 울산의 큰 인적자산이다. 울산의 미래 50년 대계의 밑그림이 될 국비 확보에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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