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월간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것이 한두번이 아닐진데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를 다그치는 것은 울산에 공장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땅이 있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공장이 돌아가야, 그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는데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태다. 김 시장이 “산단조성은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은 시기를 놓치면 기업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울산에서 가장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곳은 중구 다운동 도심융합특구 일대다. 이 곳은 최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상태여서 이달 중에 본안 협의가 이뤄지면 12월 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선 8기 들어 첫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울산은 공장부지 말고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할 곳이 산재해 있다.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95%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이제서야 그린벨트 해제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율현지구 개발 사업은 총 68만7000㎡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이 외에도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울산체육공원 그린벨트 해제 등 많은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김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외친 공약이다. 김 시장은 도시를 가로질러 쳐져 있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도시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 1호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택했다. 다행히 지난 7월 울산시 등의 노력으로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의 단서조항을 남겨둔 것은 여전히 복병으로 숨어 있다.
그린벨트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지금은 산단조성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산업수도로 일컬어지는 울산의 경우 그린벨트의 80%가량이 환경평가 1, 2등급지여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이달 중순 국토부·산자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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