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 수리하러 카센터에 가려면 견인차는 필수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은 도로에 멈춘 자동차처럼 이미 고장이 났거나, 심각한 고장 직전이다. 긴급 점검과 확실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이끄는 김두겸 시정부가 점검과 수리가 필요한 지방시대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나섰다. 지난 9월 이수식 울산시 환경정책특별 보좌관을 위원장으로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두겸 시장은 “울산을 울산답게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비전을 구현할 4대 목표와 5대 추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울산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울산에 살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작년에 울산 동구가 인구 소멸 위기지역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을 때, 시민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농촌 지역도 아닌 광역시 가운데서도 성장과 발전을 구가해 온 동구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은 겪었지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냐는 것이다. 산업은 상승과 하락의 경기 사이클을 타지만, 인구와 지역경제 등은 한번 감소와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 걷잡을 수 없다. 동구가 조선업 회복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아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동구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울산이 소멸 위기를 딛고 울산답게 번창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진단에 따라 김두겸 시장은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의 닻을 올리는 자리에서 목표와 추진 전략이라는 처방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김두겸 시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국토부 제도 개선 시행으로 이어졌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해 원전 등 발전시설이 집중된 울산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 이용의 불균형과 집적시설 활용의 불합리를 바로 잡음으로써 기업과 시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일자리 바다를 만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해법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SOIL의 샤힌프로젝트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15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전담팀을 꾸려 공장설립 등 기업의 애로와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을 끌어냈다. 특히, ‘빚 없는 울산을 통해 빛나는 울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 지방채 상환 및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를 달성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함께, 통폐합을 통한 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가용재원 확보에도 충실했다.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애쓴 덕분에 2022년말 3227억원이었던 울산시 지방채는 1479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1748억원으로 낮췄다. 17.56%의 채무율이 14.89%로 감소했으며 빠른 시일내 지방채 없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처럼 김두겸 시정부는 울산이 산업화를 선도했듯, 지방시대도 견인할 것이다. 울산이 여는 지방시대는 4대 목표와 5대 추진 전략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4대 목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 조성 및 산업 육성 △누구나 즐기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이다. 5대 추진 전략은 △시민 삶을 바꾸는 행복한 생활자치 기반 마련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체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기반 확충 △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 보전이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에서 시작돼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겠다는 김두겸 시장은 “우리 울산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주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시대 견인차로서 울산은 힘찬 시동을 걸었고, 쾌속 항진만 남았다.
김종대 울산시 대외협력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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