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으로의 이전을 고민하던 A기업이 공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발을 돌렸다. 2026년까지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려면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금액 및 위치적인 면에서 적합한 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울산시정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장을 짓겠다’는 김두겸 시장의 외침에 최근 정부도 화답하고 나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두겸 시장이 11월 월간업무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1일 월간업무회의에 참석, “최근 울산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에 마땅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단을 조성하고,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면서 “울산 주요 개발 예정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를 제안하기도 했다.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은 3개 도시 경제의 기틀인 중화학(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소재) 산업의 규제 해소와 특례를 강화한 ‘슈퍼 산업권’을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이를 그린벨트 해제에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 시장은 또 회의에서 이달 국토부·산자부 장관 등이 울산을 방문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정부 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외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기존에 광역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30만㎡ 규모인데 올해 7월부터 100만㎡로 확대 시행됐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다. 다만 앞서 선행돼야 하는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규정’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이면 김 시장이 해제하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위해 중구 다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본격 해제되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보상에 들어가 2028년까지 특구 조성을 진행한다. 총 사업비 528억원을 투입해 약 18만9000㎡ 면적에 탄소중립특화 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울산시는 1호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율현지구, 울산체육공원 등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두 곳 모두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 대상지에 부합해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만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2~3호 해제 탄생도 단시간에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지방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했지만, 국토부 사전 협의 등의 단서 조항을 남겨둔 것은 아쉽다”면서 “지역 도시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