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의가 종종 있다. 필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이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한다. 근로자도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를 하게 된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이유와 근로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신고되면 안된다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사업주 모두 4대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를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몇몇 사업주들은 사업소득세 3.3% 공제해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 대해 3.3% 공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일부는 “인건비를 국세청에만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의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편법이 확인이 되면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하게끔 해 재직 기간 중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신청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해당자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비자발적 의사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는 등 실업급여 요건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 이 때도 근로자가 재직 기간(3년 이내) 중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한꺼번에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사업주에게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게 한다.
근로자·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36개월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한다. 예컨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근로자 각각 10만원씩 부담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씩만 부담해 사업 초창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에 최초 신청을 하면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공단에서 심사 후 자동적으로 적용되기에 꼭 챙겨야 한다.
사업주들로부터 근로자들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비용측면을 제외하고 가입하지 않을시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4대보험 가입 주체는 사업주에 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가기에 근로자를 채용시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공인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