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적인 힘을 보탠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국립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울산의료원 설립 등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전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현재 60% 초반인 울산지역대학 취업률을 70% 중반까지 끌어올리고, 일자리·사업체수 확대는 물론 재정자주도 등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 계획’을 합친 역대 첫 통합 로드맵이다. 두 계획은 2004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20여 년간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9월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가 발표한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2027년까지 22대 핵심 과제 및 68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를 슬로건으로 5대 전략 아래 다양한 역점과제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도시철도(트램) 1·2호선 건설 △국립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울산의료원 설립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글로컬 대학 육성 △청년U턴 기술인재 양성 △도심 상급종합병원(제2울산대병원) 지정 추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울산시민의 맑은 물 확보 등이 제시됐다. 이들 과제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 공약이며, 일부는 현재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따라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도심융합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문화특구를 도입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해 울산, 대구, 광구, 대전, 부산 등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울산은 KTX역세권, 테크노파크 일원을 상호 연계 복합개발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생태계 융복합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되며, 2029년 1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이차전지, 수소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공모에도 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도 나선다. 교육발전특구는 보육에서부터 교육, 입시, 취업, 정주까지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울산시는 2일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해 공모에 대해 살펴보고, 11월 중에 발표되는 시범사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공모에 응할 방침이다.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울산은 문화특구에는 지원할 수 없다.
종합계획에는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부울경지역은 주력산업 혁신 및 수소생태계 조성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초광역 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통행권을 조성하고, 문화관광·보건의료 협력으로 시·도민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론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김해~양산~울산) 건설 △수소산업벨트 구축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울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올해 7150만원에서 759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취업자수는 57만7200명에서 62만4300명으로, 재정 자주도는 68.0%에서 68.7%로 상향시킨다. 올해 61.1%인 울산지역대학 취업률도 75.9%까지 올리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