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에 집중했다.
9일 시가 공개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재정 운영 기조는 ‘재정은 건전하게, 민생은 든든하게’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4조7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불과 4.0%(1874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이는 2017년(0.39%)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최근 5년간 당초예산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도 3조8590억원, 2021년도 4조661억원, 2022년도 4조4103억원, 2023년도 4조6058억원, 2024년 4조7932억원 등이다.
시는 “내년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위축돼 지방세 수입이 700억원가량 감액되고, 국가의 재정지원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지방세 수입 예상안에 따르면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이 감소해 올해 1조68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이 내년에는 1조61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다 국비 매칭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복지 민생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798억원이나 늘어난 1조7616억원으로, 예산 운용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시는 수입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등 마른 수건 짜내기에 나섰다. 부족한 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국내 여비 10% 감액,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열악한 재정구조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눈에 띈다.
시는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를 민생안정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에 두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66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9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민생지원 사업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했다. 우선 영유아, 아동을 위해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했으며, 6000만원을 투입해 대학생(청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여성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24억원), 노인을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5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한 ‘U잼 도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의 울산 문화도시 조성(30억), 공업축제(28억원)와 더불어 울산추억감성 대향연(12억원) 등이 신설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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