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울산 북구 원진교 일원. 원지경로당 방향 출입구 한편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 바로 옆엔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30m 떨어진 교량 반대편 출입구에는 스티로폼, 비료 포대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리어카 몇 대 분량으로 쌓여 있다.
19일 구·군에 따르면 울산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총 182대(울주군 54대, 중구 59대, 동구 45대, 남구 5대, 북구 19대)다. 지난 2018년부터 대당 평균 400만원, 총 7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적이 드물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구역, 여름철 해변 등에 설치·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208건에 그친다. 단속 실적이 대당 채 2건이 되지 않는다. 총 5대가 설치된 남구는 단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다.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올해에도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15대 추가로 구입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불법행위가 찍히더라도 투기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속 인력이 직접 CCTV 내의 메모리 회수·확인해야 한다. 또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녹화가 안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한다.
이에 주차 단속 카메라로 활용하는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CCTV는 사실상 무단투기를 단속해 처벌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단 예방용에 가깝다”며 “일단 설치하면 무단투기 예방 효과가 뛰어나기에 설치 민원도 다수 접수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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