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울산 남구의회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수의계약 중복 문제와 위탁 복지시설 시설장의 구청 허가 없는 출강 등이 도마에 올랐다.

남구 평생학습관 건립 촉구

◇남구의회(의장 이정훈)

남구의회는 이날 남구청 대상 행감에서 올해 남구가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물품구매로 수의계약한 업체 중 5건 이상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17곳, 2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11곳이나 된다며 수의계약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투명·공정성에 방점을 둔 계약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덕종 남구의원은 “경기도, 부산 금정구 등에서는 한 업체가 3번,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시 더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장치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대영 남구의원은 “특정한 업체나 사람이 과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는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체결하고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며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은 반대급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다각도로 고민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예나 의원은 평생교육과 소관 행감에서 지난 4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며 남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촉구했다.

이양임 의원은 총무과 소관 행감에서 “고래문화특구 VR 해설 영상 제작 용역,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등 2개 사업에서 계약불이행, 감독 또는 검사 직무 방해 등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 2개월 제재가 있었다”며 “확인·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청, 출강 사실 인지도 못해

◇동구의회(의장 박경옥)

동구의회는 동구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4곳의 위탁 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대학 강연 등을 진행하면서 모두 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중 한 시설은 외부 강의 시 개인 연차를 사용했으며, 다른 한 시설은 상근 시간 외 저녁시간 출강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옥 동구의원은 “A 시설의 경우 3개월치 출장명령서를 한번에 제출하고, 근무상황표에 출강 기록만 남겼다”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시설에 근무하지도 않은 채 임금은 그대로 수령하고, 대학의 겸임교원 임명 동의서에 따라 강의료도 지급받고, 교수 경력도 쌓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구청 담당부서는 출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탁 기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실시 후 합당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구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어 협의가 빠진 상황”이라면서 “지침 내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출강’이라는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해당 문제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형·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