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기술의 발전 중 가장 획기적인 술식의 발전은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아가 빠진 경우, 이전의 방식은 빠진 치아의 양 옆 치아를 삭제해 지대치로 삼아 인공치를 걸치는 일명 브릿지 술식을 이용해 왔으며 지금도 시행되는 술식이다. 하지만 이 치료의 단점은 경우에 따라서 빠진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 멀쩡한 치아을 삭제해야 하는 점이다. 또한 다수의 치아가 결손된 경우, 기존의 고정식 보철물의 시술이 어려운 경우 착탈식 의치(완전 틀니, 부분 틀니)로 수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착탈식 의치는 기능적인 면에서 자연치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 경우에도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은 훌륭한 수복방법으로 자연치와 유사한 기능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치과 진료비 중 치주 치료(잇몸질환 치료)나 보존 치료(충치 치료, 근관 치료)등의 기본 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보철 치료는 아직은 비보험으로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여러 보험회사들에서 치과 보험 상품을 많이 개발해 여기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사보험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치과 진료비는 환자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나 저소득층 노년층의 치과 치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년층의 치과 진료에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시행해 2014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 평생 2개에 한해 보험 임플란트를 시행했으며, 적용 연령을 2015년부터 65세 이하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구치부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지금은 전치부, 구치부 구분없이 다 적용 대상이 되며, 부분 무치악에서만 적용 가능하게 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완전 틀니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완전 무치악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중복 급여를 불허한 것이다. 하지만 부분 무치악의 경우, 보험 임플란트 2개의 적용과 부분 틀니의 중복 급여는 허용하고 있다.
내년으로 만 10년째가 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적용 범위와 개수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의료정책 토론회 : 초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70세 이상 인구의 평균 잔존 치아가 16.4개에 불과해, 효율적 저작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인의 저작능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저작을 위해서는 20개의 잔존 치아가 필요한데, 현재 기준인 2개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잔존 치아가 현저히 줄어, 틀니가 필요해질 경우에는 임플란트 4개 식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상 저작능력과 비교해 완전 틀니는 10%, 부분 틀니는 30%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반해, 임플란트 4개 식립과 함께 틀니를 적용하면 70%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무치악 환자에게도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해 임플란트를 이용한 완전틀니를 적용할 경우, 현저한 저작기능 회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상에서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료로써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보험이 되며, 지르코니아나 금 도재관으로 수복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정해, 간혹 이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곤 해서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다행히 국회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의료분야와 관련해선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로 인해 저작기능 회복을 통한 전신건강 향상은 물론,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 등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를 이끌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재희 CK치과병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