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결손 속에서도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사상 처음 1조 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울산이 유일하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산업도시인 울산의 현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울산시의 요청을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써 울산은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지방세수 증가’ ‘지방채 무발행 및 지방채 상환’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1조24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안 보다 11.7%(107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각 시도에 배분하는 세액이다. 이에 따라 울산의 보통교부세는 2021년 6100억원, 2022년 9175억원, 올해 1조원대로 급증했다. 여기에 울산은 지방세수까지 증가해 ‘겹경사’인 상황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속에서 지방세수가 증가한 곳은 울산과 충남이 유이하다.
울산과 달리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 걱정이 태산인 상황이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예상과 달리 대규모 세수 결손이 커지면서 보통교부세를 대폭 줄인 탓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시도는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안부의 보통교부세는 당초 결정액 보다 평균 13.7%나 줄었다. 심지어 경북, 강원, 경남, 전남 등은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각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보통교부세가 줄고 지방세수가 덜 걷힌 지자체들은 구멍난 재원을 메우느라 아우성을 치고 있다.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해야할 판이다. 행안부의 교부세 산정 산식에서 산업단지 수요 측정단위에 ‘산업 경제비’를 추가하는 비책을 찾은 게 울산의 살림실이를 피게 한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다.
울산시는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2년 연속 ‘지방채 무차입 도시’가 됐다.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부채도 갚았다. 3300억원에 달하던 지방채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울산시의 지방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건전재정은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절대 과제다. 부채가 많으면 향후 살림살이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국비 확보와 건전재정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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