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울산시가 1차 관문을 통과해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유치, 기존에 운영 중인 수소 모빌리티·게놈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미래 추진동력까지 확보해 내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경쟁에서 울산이 서류평가를 통과하며, 1차 관문을 넘었다.
중기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했다. 공모 규정에 수도권은 제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중기부는 최근 지자체에 대한 서류 평가를 통해 후보지를 8곳으로 압축했다. 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충북, 강원, 전남, 경북이다.
애초 연내에 2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커짐에 따라 4곳을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프레젠테이션 등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다.
분야는 에너지와 모빌리티, AI데이터, 바이오다. 4곳을 1차적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수소 그린 모빌리티와 게놈 등 기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신청했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규제 예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규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지역 거점과의 연계 활용성도 우수한 만큼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산이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분야를, 대전과 충북이 바이오 관련 산업으로 도전장을 내민 만큼 울산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수소와 게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소와 게놈 관련 모두 사업 성과가 뛰어나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에 유리한 입장”이라면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끝까지 울산의 우수한 강점을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말로 종료되는 ‘울산게놈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번 특구 유치로 성과를 연계해 지속적인 바이오산업 활성화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앞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미리 작성한 ‘규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