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유치원,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학생수 감소로 폐원·폐교·학과폐지 등 생존위기에 내몰려 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여건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 당장 교육당국은 물론 울산시, 기초단체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 필요

학령인구 감소사태는 곧바로 학교 통폐합으로 직결된다. 울산에서 조차 도시 외곽은 물론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육성 정책도 고민해 볼만하다.

울산을 비롯해 경북·전남·전북·강원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작은학교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접목하고 있다.

실제 경북의 경우 다양한 아이디어로 교육력을 회복해 폐교 위기에 처한 시골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육성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색사업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했다.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증대를 통해 학교를 활성화하고, 작은 학교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잘만하면 학령인구 절벽사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학교 통폐합’을 방지하고 ‘복식학급’까지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경북지역 585명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했다.

울산도 초·중등 25개교에서 작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접 도시간 전·입학을 통한 학령 인구 증대 효과방안도 중장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교육청 연계 협력 강화를

학령인구 감소는 비단 교육계만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연계 협력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울산형 늘봄학교’를 주목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학생들이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정 과제다.

한 교육계 인사는 “보육을 교육에 넣으려고 하니 교사들의 반발이 많아 풀어야 될 숙제였다”며 “자녀 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문제의 물꼬를 풀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늘봄학교는 주목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양한 교육문호 개방정책과 평생 교육 강화 방안도 미래형 교육정책에 맞게끔 손봐야 한다.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인 울산의 특징을 살려 외국 유학생이나 외국 기술 전문직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취업지원 등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강화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도 인구증가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