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에서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고는 물론 국책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고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정도다.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을 겨냥한 지능적인 사기 사건이다. 국민 혈세가 재원인 국고보조금이 사적 편취·착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잊을 만하면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가장 쉬운게 ‘세금 도둑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울산 지자체와 경찰은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을 적발하고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총액은 89억643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허위로 내세우며 유령법인을 차려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68억원을 편취한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에는 개인 투자 목적으로 체육센터 수영강사 급여, 위탁 사업비 등 8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울산지역 한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 및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비영리 민간단체한 감사에선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강사료, 소모품비로 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한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적발된 바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만 감시를 소홀히 해도 누수될 개연성이 있다. 계속 보조금 수급단체와 기관의 양심에 맡겨서는 어물전 생선꼴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혈세 누수를 차단하려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국고보조금 비위자를 색출해 엄벌하고,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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