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차리고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울산지역 공공기관 임원 10여명이 적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었다.
특별 단속 결과, 울산에서 총 12건을 적발하고 25명을 검거했다. 부정수급 총액은 89억643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허위로 내세우며 유령법인을 차려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68억원을 편취한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수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검거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1년 3월 개인 투자 목적으로 체육센터 소속 수영강사 급여, 위탁 사업비 등 8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경찰 및 내부 감사에 걸렸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 단속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거 인원 중 24명을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100억3000만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0% 늘었고 검거 인원도 94.7% 급증했다. 부정수급액 역시 약 5배 규모다.
보조금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9.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추후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년 전 울산 남구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감사에서 22건의 지적을 받았던 고래문화재단은 올해도 19건이나 적발됐다.
임직원 출장에서 운임 관련 증거 서류를 누락했고, 업무추진비 연간 계획도 없어 집행내역 공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각 항목에 대한 주의·시정·경고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
남구 관계자는 “시정 조치 후 2개월 내에 직원 교육 실시 보고서 등을 받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형·박재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