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반영 사업 중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출발했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개별 사업으로 전환한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은 수차례 증액을 시도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총 사업비 463억원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검토 단계에서 전액 삭감했고, 끝내 부활하지 못했다. 시는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수송 수단의 R&D 및 실증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수소차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자동차산업 부품 개발 활성화를 담당할 안전인증센터 구축도 차질을 빚게 됐다. 내년도 사업비로 55억원을 신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도심형 정원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총 사업비 400억원 가운데 6억6000만원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해 내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정원 사업에 대한 국비 요청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쇄도하자 기재부가 특정 사업을 선별하기 쉽지 않아 정원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내년도 국비 반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철도(트램) 1호선 개설 사업 예산은 일부만 확보됐다. 내년도 사업비로 총 55억원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27억원만 반영됐다.
전력 소모가 많은 이차전지 기업이 몰리면서 전력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총 169억원을 신청했지만, 54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은 산단 구축 당시 일반 제조업을 고려해 전력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하면서 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인프라 구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데 이어 뒤늦게 신청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됐다.
울주 범서~경주 시계 국도 14호선 확장 사업 관련 내년도 사업비 80억원 가운데 5억원만 반영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다운2지구 북단에서 경주 시계를 연결하는 국도14호선 연장 6.43㎞ 구간을 현행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한편 내년도 울산에서 진행되는 신규사업 가운데 총 12건이 정부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400억원 중 2억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부활했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를 진행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여력이 부족한 만큼 테스트베드 구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로부터 전액 삭감됐던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년도 예산 25억원도 부활했다. 총 3단계 중 2단계 사업의 성격인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가운데, 이 사업과 연계해 3단계 사업의 성격으로 안전 센서를 설치하는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는 울산시의 설득이 공감을 얻은 것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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