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울산 대구 대전 등 4곳은 탈락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사업이다.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 네거티브(열린)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돼 관련 기술과 제품 혁신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울산은 이번 특구 탈락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과 ‘혁신 클러스터’ 모두 놓칠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4년간 수소지게차·수소선박 등을 상용화한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울산게놈규제자유특구’ 사업도 내년 말 마무리 된다. 2개 특구가 종료되면 관련 사업의 동력이 약화할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울산은 그동안 수소 시범도시, 수소 이동수단 클러스터 등 수소 관련 많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소산업 관련 탄탄한 생태계 기반과 관련 기술도 확보했다. 기업들의 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투자가 줄을 잇고 있고, 세계 최초 수소트램 구축까지 산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혁신특구 후보지에서 울산을 배제한 데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소도시’를 목표로 수소산업을 키우고 있다. 현대차의 세계 최초 수소차 생산을 기념해 ‘수소산업의 날’을 제정해 운영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울산시청에서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울산을 외면했다. 이번 결정이 탄소중립시대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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