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2027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올해 부지 및 기반시설(전력) 조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지역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신규 특구 조성도 본격화된다. 상반기 중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가 도입된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 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특구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높이기로 했다.
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실시계획을 승인한다.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글로벌 혁신 특구 3곳을 추가 지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방안, 교육 발전 대책, 문화 자원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5%)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조례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에는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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