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시범사업 기관을 포함하면 111곳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서 수급자 건강 상태, 치료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마을 주민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노인을 함께 돌보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용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익이나 인지도에 비해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이유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재택의료로 환자 1명을 진료한다면 병원에서는 환자 3~4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환자 50~70명을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30%)도 사업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8곳을 운영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도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로 확대한다.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 현실상 의료계도 마냥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적어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울산지역 노인과 가족은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울산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도시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대적으로 은퇴하면서 초고령사회 속도가 가파르다. 그럼에도 5개 구·군 어느 한 곳도 시범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과 이용자 특성을 탐색하고 그에 맞는 전달체계를 연구해 나가야 할 의지도, 책임도 없어 보인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꼴찌로 낙인 찍힌 울산.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여전히 널널하다. 고충은 그저 시민들의 몫이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