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선거가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선거 직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병립형은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다.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 다양성을 고취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꼼수 위성정당’ 출현으로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1월 국회 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군소 정당이 뭉친 ‘개혁연합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연합신당의 이날 기자회견이 비례연합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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