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930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했다. 지난해 입학생 1만66명보다 757명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와 교사 수 감소로 이어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원을 앞당기게 된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23년 1~10월 집계)에서 울산의 출생아 수는 4314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 4658명에 비해 7.4%나 줄었다. 이로 인해 울산의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201개소(2021년 75개소, 2022년 73개소, 2023년 53개소)가 폐원했고, 보육교직원 수 또한 최근 3년간 983명(2021년 313명, 2022년 262명, 2023년 408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탈울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당기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 관련 수당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세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소멸론이 대두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과 환경조성 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지원금 60만~70만원(첫째 기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20만원, 부모급여 0세 기준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현금성 지원과 다자녀가정 우대지원(다둥이 행복렌터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부담필요경비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이렇듯 아이를 낳고 돌보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탈울산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가속화 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환경조성 마련이 절실하다.
육아 천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의 경우,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역할 평등’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출산율 반등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동거 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편견 없이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족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출산 지원을 강화하였고, 남성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필자는,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해 일·가정생활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제도 방안 마련을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결혼과 출생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인구학자인 군나르 안데르손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육아와 육아휴직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울산시의 정책 방향이 함께 육아를 책임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영해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