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출산·육아정책, 단순할수록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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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출산·육아정책, 단순할수록 효과적이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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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지난해 12월2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으로 로스 도우섯(Ross Douthat)의 칼럼을 실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칼럼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이대로 가면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사례보다 더 가혹한 인구감소가 초래될 수 있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0.72명이 언뜻 실감 나지 않겠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200명의 부모(가임 여성 100명 가정)가 두 세대 만에 25명의 후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뉴욕타임스 칼럼의 제목처럼 한국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미치게 될 온갖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미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출산·육아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이의 방증일 터이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며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 관련 2024년 추가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을 쓰겠다는 발표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정작 이 속에 주거지원 명목의 9조원이 포함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즉,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출산·육아를 위한 지원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개별 지원 사업이 거창한 이름을 달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과 이런저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부모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원정책에 따른 접근성이 떨어져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정작 체감하는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만큼 복잡한 출산·육아지원 정책들을 한데 모아 원스톱 형태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각자마다 필요로 하는 용도, 시기 등이 다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육아 전용 기프트 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카드는 출생신고 시 즉석에서 발급하게 되면 복잡한 정책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2023년11월 발표)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전략’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2023년 저출산 대응에 대한 직·간접 예산이 무려 48조2000억원으로,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 인구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과 예산규모에 따른 효과는 매년 안타까울 뿐이다. 근간 연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22년 24만9000명으로 만 10년만에 반 토막이 났다. 특히 국회의 인구위기 대응 및 저출산 대응전략에 대한 관련 예산규모가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출생아수가 증가되지 않는 한 신생아 1명이 탄생하는데 약 2억원의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편성되는 셈이다. 물론 출산과 육아 정책에는, 부모들의 여러 환경과 현실을 쫓아가다 보면 더욱 다양한 정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그 많은 예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육아·교육·의료·피복 등으로 용도를 제한한 ‘기프트 카드’를 출생신고 시 즉석에서 발급해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다양한 지원 체제와 복잡한 행정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출산·육아용품, 교육, 의료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은 물론 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체적인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복잡한 절차보다는 간단명료한 지원정책으로 과감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국민들이 쉽게 공감해야 하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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