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GB)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이 2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는, 다른 도시도 아닌 울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 왔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규모 공장 신설이 급한데도 그린벨트 해제가 안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해제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여기에 부산·대구·광주·대전·창원 등이 동참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은 울산지역 산업 발전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 언급은 산업수도 울산의 갑갑한 장벽을 걷어내겠다는 강도 높은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이고,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무려 81.2%에 달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이 인정될 때만 해제가 가능하다. 또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울산에서 이뤄진만큼 본격적인 해제도 울산에서 시작되도록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신속하게 정부에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린벨트 해제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체적인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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