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만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1만95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을 기록한 뒤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계급화는 청년층에 결혼포기, 저출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은 장기근속보다 임금수준, 일과 삶의 균형 등 근로조건 등을 더 고려하기에 중소기업은 적정 수준 임금은 물론 개선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나 스스로 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이거나 포기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 등에 대한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성별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수치를 보더라도 1999년 대기업과 영리기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8.3%인 반면, 2021년 임금격차는 52.8%로 확대되었다.
대기업과 2차 협력업체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업체나 부품회사의 숙련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강한 전속성 및 교섭력 우위가 임금격차를 만들고 있다.
여전히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어떻게 수직적인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분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간 노노갈등 구조도 형성되고 있다. 여전히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812만 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이 수십 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시도해왔지만 여전하다.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은 2001년 시간당 8012원에서 2023년 기준 2만483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001년 4557원에서 2023년 1만3690원으로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지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답변이 77.4%에 달했다. 반면 노동조합 가입자는 67.4%가 미가입자는 8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정규직 노동조합이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있으니 양보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주체가 대기업과 양대노총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이외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80% 이상으로 지배적이었다. 출산휴가 및 산재휴가자 대체, 정해진 기간의 프로젝트사업, 계절적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 등에 제한해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차별 혐의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손봐야 한다. 늘어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및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용불안 현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에서 상시적인 고용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사정이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지금까지 노사 모두 정부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고, 정부도 노사가 양대 주체가 해결해야할 의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했다.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노력이 꽃을 피워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노사정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방향성이라도 제대로 잡는다면 다음 정부는 물론 15~20년 이상의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모두 한 정부가 아닌 여러 정부가 함께 노력해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 개혁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다.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성공한 노동개혁의 뒤에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선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
